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2. 6. 선고 2019두43474 판결
[조치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 조치명령처분취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5누6225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3. 춘천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398 판결
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[국패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13.01.11 선고 2012누14677 판결
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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